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0. 18.(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6.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9. 27.

라. 상정일자 :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3. 10. 18.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문화체육관광국장

❍ 검토보고 : 임영태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회관 사용 제한의 공정성 및 시설 사용료 납부의 적정성 등을 확보하고, 회관 내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대관심의위원회 위원수의 하한선을 정하고, 위촉 위원수를 전체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를 삭제함.(안 제11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의2 신설)

○ 회관 사용을 제한하는 일부 조항을 삭제함.(안 제13조제4호 및 제5호 삭제)

○ 회관 시설 사용료의 계약금을 100분의 10으로 하향 조정하고, 나머지 사용료 납부일을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로 변경함.(안 제15조제3항)

○ 시설사용 취소 시 사용료 반환의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7조)

○ 회관의 남측 부설주차장의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신설함.(안 제22조 신설)

○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관한 기준을 신설함.(안 제23조 및 별표 3 신설)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4조 신설)

○ 주차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5조 신설)

○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6조 신설)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문화예술회관 운영 시 사용자에게 불리한 요소로 판단되는 사용 제한, 사용료 반환 등 규정을 정비하여 시설 대관 관련 불공정을 해소하고, 회관 내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 주요 개정사항

- 안 제11조(대관심의위원회), 안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서는 현행 조례에 대관심의위원회 인원수의 하한선 및 외부위원 구성 비율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이 없어 대관 심의에 대한 사용자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바,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와 안건 의결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음.

※ 국민권익위 개선 권고 (대관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 2020.9.)

조항	개선 권고사항	현행	개정안
제11조(대관심의위원회)	인원수 하한 및 외부위원 구성 결여로 대관심의위원회 심사의 객관성과 이해충돌 방지 미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 구성	- 위원회 인원수 상․하한선 구성: 위원회 7명 이상 10명 이하 - 구성비율 지정: 위촉위원 과반수이상 구성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척·기피·회피 규정 미비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 안 제13조(사용의 제한)에서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행정재산 사용을 허가받은 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사용허가의 취소‧철회 요건만 규정하고 있는 바, 법적 근거 없이 자체 규정으로 사용신청 자격을 박탈하거나 허가 단계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과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

조항	국민권익위 개선 권고사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사용의 제한)	법적 근거 없는 대관 신청자격 또는 사용허가 제한 규정 폐지	(제13조제4호)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및 (같은조 제5호)2회 이상 회관 사용 취소가 있을 경우 회관 사용 제한	제한 규정 삭제

- 안 제15조(사용계약 및 사용료)제3항에서는 계약 시점에 50%의 계약금을 징수하는 것은 통상 10%인 공공기관 및 민간 계약보증금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많고 계약금 외의 사용료를 사용일 30일전까지 납부하도록 한 조항은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서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까지 받도록 한 취지와 배치되는 바 해당 조문을 수정하였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⑦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 사전 수납으로 이자 등 추가수익분 발생 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어 반환 의무가 있음.

조항	국민권익위 개선 권고사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사용계약 및 사용료)	운영자 편향의 사용료 납부방식(계약금 및 납부일) 개선으로 공정성 확보	- 계약금: 50% - 사용료 납부일: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납부	- 계약금: 10% - 사용료 납부일: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납부

- 안 제17조(사용료의 반환)에서는 공유재산 사용료 과오납, 사용 취소ㆍ철회 등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운영기관에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바, 사용자가 사용일 이전에 대관을 취소한 경우 등에 대하여 사용료 총액의 50 ~ 100%를 위약금 형태로 공제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이득 발생의 우려가 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과한 수준으므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였음.

일반 상거래에서 통용되는 용어로, "위약금"이란 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해약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계약 해지·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 총액을 의미함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권고 기준 제시)

<참고> 유사업종 해결기준

업종	분쟁유형(소비자 귀책사유인 경우)	해결기준
예식업 (예식·연회장)	▪150일 전까지 계약해제 시(〜 150일 전) ▪149일부터 당일까지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 ▪총비용 10〜35% 공제(기간별)
외식서비스업 (연회시설)	▪1개월 전까지 계약해제 시(〜 1개월 전) ▪7일전 이전에 계약해제 시 ▪7일전 이후에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 ▪계약금을 위약금 공제 ▪총이용액 10% 공제
체육시설업	▪이용개시일 이전 ▪7일전 이후에 계약해제 시	▪총이용액 10% 공제 ▪총이용액 10% + 기사용료 공제

조항	국민권익위 개선 권고사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사용료의 반환)	미반환 사용료는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 및 사용취소 환불기준 명확화	- 납부된 사용료 미반환원칙 조건부 전부 또는 일부반환 · 전액: 천재지변 또는 회관의 사정 · 사용자의 사정: 사용예정일 30일 이전은 50%, 30일 이후는 미반환 등	- 납부된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 반환 원칙 - 사용자의 사정 · 사용예정일 30일전: 전액 · 사용예정일 29일 ~ 전일까지: 90% · 사용예정일 이후: 계약금 및 사용일수 만큼 제외 후 반환

- 안 제22조(주차장의 이용시간), 안 제23조(주차장의 주차요금), 안 제24조(주차요금의 감면), 안 제25조(주차의 제한) 및 안 제26조(주차장의 관리위탁)에서는 그 동안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변경하면서「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1조의3(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에 따라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임.

문화예술회관 남측주차장은 개관(1994.4.)부터 2002년 4월까지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공영주차장으로 변경(2002.4.)되어 현재까지 운영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의3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① 인천광역시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자가 별도로 정한다.

※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 주차장 운영 변경현황 >

구  분

(현행) 공영주차장(노상+노외)

(변경) 부설주차장

운영근거

- 주차장법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관내 적용)

- 주차장법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관내 적용)

※ 「인천광역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이 시 청사에만 적용되어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에 관련 조문 신설

주차면수

- (시설규모) 816면/ 22,657㎡

구분 (운영주체)	계	남측 (市공영)	북측 (회관)	동측 (회관)	서측 (회관)
면적(㎡)	22,657	21,057	1,300	150	150
주차면수	816면	779	30면	3면	4면

※ 동·서·북측주차장 : 무료운영

▸교향악단 악기반입 및 무대설치 등 출입이 허용된 차량

▸민원차량 및 공공 목적으로 방문하는 차량

※ 남측주차장 직원(예술단) 이용현황 : 260대(시립예술단 216대, 직원 44대)

(좌동)

※ 남측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변경

목    적

(주차장법)

일반의 이용에 제공

청사 등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

관리･운영주체

출연･출자기관(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직영 또는 위탁운영 (조문 신설)

요    금

2급지 요금 적용(도심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은 유료로 운영)

<시 조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구분	1회 주차권		전 일 주차권	월정기 자유이용권
	최초30분까지	30분이후 15분당
1급지	1,000원	500원	10,000원	100,000원
2급지	600원	300원	6,000원	60,000원
3급지	400원	200원	4,000원	40,000원
4급지	300원	150원	3,000원	30,000원

※ 관람객 주차요금 1,500원 이내

(내부규정)

2급지 요금 적용(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신설): 별표3>

구분	1회 주차권		전 일 주차권	월정기 자유이용권	비고
	최초30분까지	30분이후 15분당
주차요금	600원	300원	6,000원	60,000원	1일 5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에는 전일주차요금을 적용

※ 관람객 주차요금 1,500원 이내 (조문 신설)

감면규정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주요 내용

1. (제1호) 관련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 80% 감면(최초 1시간까지 면제)

2. (제2호) 경차 : 60%

3. (제3호)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 50%(월정기 주차: 30%)

4. (제4호) 모범납세자 등 성실납세증 차량 : 100%

(이하생략)

※ 직원 등 청사이용자에 대한 감면규정 없음 ⇒ 부설주차장 이용 직원 등에 대한 감면규정은 시 청사 부설주차장만 해당.

(조문 신설)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조(주차요금의 감면)

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12호 준용

2. 제3호 준용

3. 회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예술단원), 사회복무요원 및 입주기관 임직원: 50%

⇒ 인천광역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 준용

인천광역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제5호 상시 출입하는 시 본청(의회 포함)공무원, 공익근무요원, 시 본청 입주기관 및 단체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제4조에서 정한 1일 및 1개월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 하되, 정기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중 5부제·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1개월 요금의 60퍼센트(2부제 참여 차량은 80퍼센트)까지 감면하고,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80퍼센트까지 감면.

- 그 밖에 전체적인 조문을 검토하여 실제 회관의 운영실정을 개정조례안에 반영하고,「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순화가 필요한 용어 및 띄어쓰기 등과「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위원회의 일반적인 규정방식 등을 참고하여 수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인「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불합리하고 부당한 규제성 규정을 개선하고 사용자와 운영자 간의 혼선을 방지하여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안정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통해 시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해당 권고와 관련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은 2020년 9월 7일에 있었고, 의결서에 따르면 조치기한을 2021년 9월로 하여 1년의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가 지연된 사유가 무엇인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장성숙 위원 >

○ 권익위의 개선 권고사항의 조치기간을 1년으로 하였으나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반영되는 사유와 그 간에 관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 (국장)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중 대관료 부분에서 문화예술회관의 리모델링과 관련한 대관료 인상요인을 함께 검토하면서 조치가 지연되었으며, 권익위 제도개선사항은 관리카드를 두고 관리하였음.

< 유경희 위원 >

○ 개정안을 보면 관장의 역할이 시장으로 수정된 부분이 있음. 사유는?

⇒ (국장) 법령과 조례 등에 명확성을 기하려는 취지임. 시정의 책임과 권한은 보편적으로 시장에게 있으며 기타 보조기관들은 위임된 사항을 수행하는 것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종득,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나. 반 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문화예술회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주요사업)”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관의 주요사업”을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주요기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개관 및 휴관)”을 “(휴관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장(이하 “관장””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한함”을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 단서 중 “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장은 다음 각호”를 “시장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휴대한”을 “지닌”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 관장”을 “그 밖에 시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중 “관장”을 각각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장은 제1항 각호”를 “시장은 제1항 각 호”로,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9조 중 “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호 중 “공연ㆍ전시ㆍ기타”를 “공연, 전시, 그 밖의”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승인사항”을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흥행성 관람물”을 “상업적 공연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위촉직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회의개최”를 “회의 개최”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긴급한”을 “긴급한 안건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회관의 공연시설 업무 담당, 예술단 운영 업무 담당

2.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⑧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관의 대관 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한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 중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관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할”을 “변경하려는”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장은 다음 각호”를 “시장은 다음 각 호”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 조례 또는”을 “사용자가 이 조례 또는”으로, “관장”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용목적”을 “사용자가 사용목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거짓”을 “사용자가 거짓”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회관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자”로, “없는 한 회관이 정한 기일”을 “없으면 시장이 정한 기한”으로,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의 사용료”를 “사용자”로, “50퍼센트를 계약금으로 회관이 정한 기일 내에”를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시장이 정한 납부기한까지”로 하고, 같은 항 본문 및 단서 중 “30일”을 각각 “10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계약 체결과 동시”를 “계약을 체결할 때”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별표 1-1과 같이 사용료를 징수한다”를 “상업적 공연물 사용료를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연”을 “공연ㆍ전시”로, “모든 사용료를”을 “사용료 전액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공연”을 “공연ㆍ전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시 문화예술과에”를 “시에”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를”을 “제15조에 따른 기본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시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관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의 구분, 연회비 및 혜택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본시설사용료 및 상업적 공연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기타”를 “전쟁, 재난, 그 밖에”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를 “회관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를 “취소ㆍ정지된 경우: 전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사용예정일 30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전액

나. 사용예정일 29일 이후부터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다. 사용예정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사용일수만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속시설사용료 및 기타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예정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전액

2. 사용예정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에서 실제 사용한 기준단위 만큼 기준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제18조제1항 중 “관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라”로, “관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관장”을 “시장”으로, “철거일로”를 “철거한 날”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관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0조 중 “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관장”을 “시장”으로, “하며,”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1할 범위 안”을 “100분의 10의 범위”로, “관장”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절취한”을 “잘라낸”으로, “관장”을 “시장”으로, “소각한다”를 “폐기한다”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주차장의 이용시간) 주차장(회관의 남측 부설주차장을 말한다)의 운영시간은 00: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제23조(주차장의 주차요금) ①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연․전시 관람객이 당일 공연․전시 관람권을 제시하는 경우의 주차요금은 1,5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버린다.

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의 감면율을 적용한 금액

2.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 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3. 회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예술단원을 포함한다), 사회복무요원 및 입주기관 임직원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전일주차 또는 월정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25조(주차의 제한 등) ① 시장은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무원 등의 소유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를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 및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주는 자동차를 주차하려는 경우

제26조(주차장의 관리위탁)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을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를 삭제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2]

회원제 연회비 및 혜택(제16조의2 관련)

회원구분		연회비(원)	혜택
무료회원		없음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를 통해 각종 공연정보 제공
유료회원	종합일반	30,000원	․공연안내지 및 정기간행물 등 공연정보 제공 ․자체 기획공연, 시립예술단공연 및 전시 10～50% 할인 (공연별 2매 한도)
	종합가족	50,000원	․공연안내지 및 정기간행물 등 공연정보 제공 ․자체 기획공연, 시립예술단공연 및 전시 10～50% 할인 (공연별 4매 한도)
	종합단체	200,000원/10인 (15,000원/ 1인 추가당)	․공연안내지 및 정기간행물 등 공연정보 제공 ․자체 기획공연, 시립예술단공연 및 전시 10～50% 할인 (공연별 단체회원 개인별 2매 한도)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제23조 관련)

구 분	1회 주차권		전일 주차권	월정기 주차권	비고
	최초 30분까지	30분이후 15분당
주차요금	600원	300원	6,000원	60,000원	1일 5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에는 전일주차요금을 적용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문화예술의 발전과 창달에 기여하고, 나아가 인천의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문화예술회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뜻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용자”라 함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주요사업) 회관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제3조(주요기능)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주요기능---------.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회관의 설치목적과 부합되는 공익행사의 편의제공 등	6. 그 밖에 -----------------------------------------
제4조 (개관 및 휴관) 회관은 다음과 같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이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휴관일) 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매주 월요일(공연장에 한함)	2. ---------------- 한정한다--------------------
3.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날	3. ---------------------- 시장-----------
제5조(관람시간) 회관의 관람시간은 10: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장은 관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관람시간) --------------------------------------. ---------------------- 시장-----------------------.
제6조(관람의 금지) 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6조(관람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 지닌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기타 관장이 회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6. 그 밖에 시장-------------------------------------------
제7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회관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행위의 제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2. 시장------------------------------------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관장의 허가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5. 시장---------------------------
② 관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람에게 -----------------.
제9조(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각종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회관 안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과 협의 후 검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만 게첩하여야 하며, 행사ㆍ공연ㆍ전시 종료 다음날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물의 부착) --------------------------------------------------------------------- 시장---------------------------------------------------------------------------------------.
제10조(대관의 범위)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대여할 수 있는 시설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대관의 범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부속시설: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등 공연ㆍ전시ㆍ기타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시설과 냉ㆍ난방시설 등	2. ---------------------------------- 공연, 전시, 그 밖의 --------------------------------------
제11조(대관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11조(대관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② ------------------------------------.
1. 회관시설 등의 사용신청에 대한 승인사항	1. ------------------------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흥행성 관람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상업적 공연물----------------
3.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간사는 대관업무담당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각 부서의 부서장으로 하며, 기타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회관의 공연시설 업무 담당, 예술단 운영 업무 담당 2.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위촉위원--------------------- 한 차례만 --------------. <단서 삭제>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회의 개최 ------------------ 통지해야 ----. ---- 긴급한 안건의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관의 대관 업무 담당이 된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한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 (사용허가)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사용허가) -------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 변경하려는 ---------------.
제13조(사용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4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허가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삭 제>
5. 2회 이상 회관 사용 취소가 있을 경우	<삭 제>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8. 기타 공익목적상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그 밖에 ------------------------------------
제14조(허가취소 등) 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ㆍ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 그 밖에 --------------------.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나 관장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1. 사용자가 이 조례 또는 ---------------- 시장-----------------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 그 밖의 ------------------------------------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목적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사용자가 거짓---------------------------------------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기타 공익목적 수행상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6. 그 밖에 ---------- 시장-----------------------
제15조(사용계약 및 사용료) ① 회관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관이 정한 기일까지 회관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회관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15조(사용계약 및 사용료) ① 사용자-------------------------- 없으면 시장이 정한 기한--------------------------------------------- 별표 1과 --.
② 사용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② ------ 제8조에 따른 -------------------------------------------------------------------------.
③ 제1항의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계약금으로 회관이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사용료는 회관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시장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 10일 -------------------. ---------------------------------------- 10일 ------------- 계약을 체결할 때----------------------------.
제16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상업적 공연물 및 위원회에서 흥행성 있는 관람물로 결정한 공연에 대해서는 별표 1-1과 같이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6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 상업적 공연물 사용료를 적용한다.
② 국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에 대해서는 모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인천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에 대해서는 기본시설사용료의 전액만 감면할 수 있다.	② ------------------------------------------------ 공연ㆍ전시 ----- 사용료 전액을 ------------. ---------------------------------- 공연ㆍ전시-------------------------------------.
③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ㆍ전시 중 국가 또는 시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시 문화예술과에 등록된 전문예술법인이 기획하여 주관할 경우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가 단순하게 후원명칭으로 지원할 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 시에 -------------------------------------------- 제15조에 따른 기본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 --------------------------------- 경우에는 ---------------.
제16조의2(회원제 운영) ① 관장은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회관의 자체 기획공연, 시립예술단공연 및 전시에 대하여 무료ㆍ유료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의2(회원제 운영) ① 시장---------------------------------------------------------------------------------------------------------.
② 관장은 유료회원에게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관의 자체 기획공연, 시립예술단공연 및 전시에 대하여 별표1-2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의 구분, 연회비 및 혜택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17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본시설사용료 및 상업적 공연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1. ------- 전쟁, 재난, 그 밖에 ---- 회관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액
2.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2. ------------------------------- 취소ㆍ정지된 경우: 전액
3. 사용신청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사용예정일 30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전액 나. 사용예정일 29일 이후부터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다. 사용예정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사용일수만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제3호의 경우, 사용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사용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고, 취소일이 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이 안될 경우 전액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속설비에 대하여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사용취소 신청을 한 때에는 부속설비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속시설사용료 및 기타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예정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전액 2. 사용예정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에서 실제 사용한 기준단위 만큼 기준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제18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회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사용자의 설비) ① ---------------------------------------------------------- 시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관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관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③ ------ 제2항에 따라 ------------------------------- 시장-----------------------------------------. ----------------------------- 시장--------------------- 철거한 날------------------------------------------------------------------------.
제19조(사용자의 의무 및 변상책임) ① (생 략)	제19조(사용자의 의무 및 변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회관이 규정한 사항 및 관장이 이행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 시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기타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하여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관계법규 등에 의한다.	<삭 제>
제20조(양도 및 전대금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관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20조(양도 및 전대금지) -------------------------------- 시장------------------------------------------------.
제21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① 관람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관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다만, 전산관람권 판매대행 업체에 위탁 판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① ----------------------------- 시장----------------한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매수수료는 관람권 판매액의 1할 범위 안에서 관장과 사용자가 협의ㆍ결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 100분의 10의 범위--- 시장-----------------------.
⑥ 관람권의 잔표와 수표시 절취한 관람권은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참관 하에 관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⑥ ------------------ 잘라낸 ------------------------------------------- 시장--------------------------------- 폐기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주차장의 이용시간) 주차장(회관의 남측 부설주차장을 말한다)의 운영시간은 00: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신 설>	제23조(주차장의 주차요금) ①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연․전시 관람객이 당일 공연․전시 관람권을 제시하는 경우의 주차요금은 1,5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제24조(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되,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버린다. 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의 감면율을 적용한 금액 2.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 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3. 회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예술단원을 포함한다), 사회복무요원 및 입주기관 임직원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전일주차 또는 월정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신 설>	제25조(주차의 제한 등) ① 시장은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무원 등의 소유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를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 및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주는 자동차를 주차하려는 경우
<신 설>	제26조(주차장의 관리위탁)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을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